▲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 한반도 배치에 대해 19일 “2025년까지 진화해서 사드2.0이 된다”며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정부의 모든 권위있는 문서들은 사드는 발전적으로 진화해서 통합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회계감사국(GAO)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사드1.0이고 2025년까지 계속 진화해서 사드2.0이 된다”며 “7개 포대가 다른 모든 미사일 방어자산과 연동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중앙 메인 컴퓨터가 전 세계 MD를 관장하고 한국 사드는 하나의 단말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5.05 미 회계감사국 미사일방어 관련 보고서 일부 <이미지출처=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것이지 미국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로 보는 것은 지나친 관점”이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더 권위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2017년 회계년도 미 국방 예산에 대한 대통령 지침’이란 자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드 2.0은 첫째 미사일 방어 자산들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둘째 링크 시스템이라는 데이터 통신 체계를 통해 외부 소스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로 연동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7개 포대안에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포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드 논쟁 중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은 MD이고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때문에 미국 MD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사드 본질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건 미 본토를 방어하건 통합 된다는 의미에서 MD”라고 강조했다.

▲ 2016.02 2017회계연도 국방예산 정부예산안 일부 <이미지출처=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에 대해 한 장관은 “MD는 양국가간에 MOU를 맺고 미사일 생산‧배치‧운용‧교육훈련 등 풀 스펙트럼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럴 계획을 갖지 않고 한국형 MD를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부인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 김 의원은 “미국이 단 한대의 폭격기만 동원해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며 “핵을 보유한 북한은 위협적이지만 실전에 사용할 조짐만 보여도 한순간에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며 때문에 “핵을 보유했다고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의 군사전략적 과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라며 “핵을 사용할 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것,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예방외교가 최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