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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사드배치, NSC 긴급의제로 날치기 처리…朴 재가”“美, ‘한국 공론화’ 지켜보고 있다…위안부 문제도 美국방부가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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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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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8  10:50:37
수정 2016.07.28  1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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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에도 없었는데 시스템이 무너져 날치기처럼 처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업로드된 팻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서 “상당수 부처 장관들이 모르고 갔는데 전격적으로 긴급 의제로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때도 그렇고 조율할 틈도 없이 한두시간만에 뒤집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며 “NSC 상임위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의 2017년 회계년도 국방 예산에 사드 한국 배치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며 “미국은 한국의 공론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격 결정의 또 다른 근거를 들었다.

“박대통령 ‘북한 붕괴론’ 대북관 크게 상처 입자 자승자박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대북 제재 이행으로 북한을 아프게 만들고 곧 붕괴되든가 항복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식 대북관에 크게 상처를 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6월~7월 정국이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줬다”며 “대북포위와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 압박 전술에 정상외교를 쏟아 부었지만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정세는 상당히 석연치 않게 돌아갔다”고 짚었다.

그는 “애당초 제재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국제 정세가 뒷받침을 못해주는 과도한 기대”라며 “본인의 정책 실패가 자승자박의 논리가 돼서 결국 사드배치까지 나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선 “사드의 한국 배치가 범세계적 통합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며 “7개의 사드 포대를 아시아, 유럽, 중동에도 뿌리고 미 본토에도 놔두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예산 지침에서 문서로 결정했고 그 조건으로 사드가 추가 생산돼 한국 배치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 2016.02 2017회계연도 국방예산 정부예산안 일부 <이미지출처=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는 “성주 사드는 1.0버전으로 레이다, 발사대, 지휘통제센터가 배치되는 것”이고 “2.0은 운영체제로 미국에 중앙지휘통제센터를 두고 전 세계 사드를 다 연결시키라는 것”이라고 미국의 구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바마의 교시는 2.0 업그레이드 전제하에 승인해 준 것”이라며 “미국MD와 한국MD는 통합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1조5천억원 자기돈 들여 한국민에 갖다주는 공짜 점심이라고?”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MD 체계 편입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거라고 미국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일본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그렇게 신뢰하는 우리 한미동맹론자들이 MD 내용만은 미국말을 안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1조 5천억 자기 돈을 들여 한국민들에게 갖다 주는 미국의 공짜 점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김 의원은 “6.28 한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훈련, 위안부 졸속 합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사드 결정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며 “더 놀라운 것은 위안부 문제도 국무부가 아닌 미 국방부가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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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유윤억 2016-07-29 09:08:21

    박통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을 안한다거나 또는 비판을 제대로 할줄 모를바에야
    세월이라도 빨리 흘러 박통의 정권이 빨리 끝나길 바랄뿐..,신고 | 삭제

    • 해바라기 2016-07-29 00:28:30

      ""지식이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했는데
      지식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요청됩니다

      김종대 의원님 홧팅입니다신고 | 삭제

      • 미국이 남한의 상전? 2016-07-28 14:07:53

        NSC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박근혜 정권은 콩가루가 됐다는 말이네.

        저 사진에 줄줄이 앉아있는 저 후줄근한 남자들은 뭣때문에 저기 앉아 있노?

        저러고는 국민들에게 전부 되도않는 거짓말을 남발하는 거가?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으로 갖다바치는 인간들은 남녀 모두 묶어서 안드로메다로 귀양을 보내야 한다.

        전시작전권을 한시바삐 되찾고 미군은 전부 고향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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