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당장 철회해야

오늘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졸속적 결정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운용개념, 지휘통제권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채 3일도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배치 결정을 발표한 배경과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이라면 위증을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중대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물이 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던 바와 같이 사드는 한반도 지정학과 동북아 질서에 일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결정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사드의 북한 핵 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용은 부풀려져 있다. 사드가 배치된다 해도 북한은 사드 방어망을 돌파하는 다른 군사적 수단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단거리미사일과 장사정포,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등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타격수단으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우리 국방부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무기라는 이유로 검증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사드라는 특정 무기체계 하나에 대한 맹신으로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되는 걸 자초할 이유가 없다.

둘째, 사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접착제다. 사드는 장차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방어(MD)를 구축하는 교두보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가 동북아 분쟁의 열점이 될 가능성을 급격히 증대시킨다.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미사일방어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금의 사드 배치가 다음 정부에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공동작전체계로 이어져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충돌을 불사하는 지정학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번영의 중심이 아니라 분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셋째,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회는 물 건너 갈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서해 대륙붕에 걸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서해로 확장,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치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핵 무장 동기 자체를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이 더 시급하다.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주변 우방국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의지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 전면 재검토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