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무기로 극우단체 매수, 집회 사주…靑 조직적 개입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유식 소장)는 24일 청와대 관제데모 지시 의혹과 관련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5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진 점,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어버이연합에게 집회‧시위를 지시한 것과 관련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예산을 무기로 집회를 지시한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며 5명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시민사회의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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