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법이 작동 않는 나라, 더 이상 검찰 못 믿겠다…국정조사 불가피”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과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한 지 20여일, 6개 시민단체가 공동명의로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추선희 사무총장 등 5명을 고발한 지 열흘째인 12일까지도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영철 CBS선임기자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 했다”며 “이런 상황(가이드라인을 제시한)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 기자는 또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하며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통상적인 고소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이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작이라면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들을 동원한 집회 시위는 오프라인에서의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권력핵심과 관련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섣불리 칼을 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가하면 옥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정운호 게이트’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것도 이유로 거론됐다.
권 기자는 “청와대와 국정원,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전경련과 어버이연합까지 입을 닫고 있다”며 “여기에 이른바 주류언론으로 불리는 신문사들과 KBS, MBC 등 공영방송들이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도 나서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에 네티즌 ‘에**’는 “사건 터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수사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당 쪽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수사해서 배후 캐내고 처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네티즌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야당은 뭐하나”면서 “지금 기다릴 때인가. 나서야 할 ‘때’다. 더 이상 검찰을 기대하지 마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검찰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검찰을 움직이는 사람이 그 배후라는 것”,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특검도 게 편이니 안 된다”, “노무현 조사 때는 생중계로 망신 주며 수사하더니..”, “돈을 받아야만 부패한 게 아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것도 부패한 거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등 비판과 질타가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