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제10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거수로 안건 의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기산일(2015년 1월 1일) 주장에 따를 경우 특조위 활동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조위 조직구성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하위 법령의 제정절차도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사활동을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분의 1이 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7조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조위 첫 회의가 열린 3월 9일을 시작일로 보거나 시행령이 제정된 5월 11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명시하는 행태의 법률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입법조사처에 특별법 검토 요청을 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산점을 1월 1일로 보는 정부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미 특조위 활동 기간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