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논객 지만원씨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지씨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처벌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피의자가 된 지씨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권리가 우선시 된다”며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지씨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는 막말을 했다.

또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은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2의 5.18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씨의 글이 유가족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지씨는 “내사를 받으려면 내게 확실한 혐의가 있어야 하나 내 글 어디에도 내사 받을 만한 글은 없다”며 “나는 내 글에서 희생자가 유가족들을 비하한 바 없다”고 반문했다.

▲ 지만원씨가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의 웹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글 일부 캡처.

한편, 재판부는 지씨가 자신의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