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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내려가서 찔러’…당초 軍조사본부도 ‘임성근 혐의’ 적시하급간부 2명 ‘추가조사 필요’ 의견 냈지만…최종발표선 현장 책임자들 혐의만 적시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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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5  10:43:52
수정 2024.06.05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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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 동안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체적 혐의를 중간 보고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조사본부는 또 “(임 전 사단장은) 19일 채 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훌륭하게’ 공보 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전날 한겨레도 <국방부 조사본부, 처음엔 ‘임성근 혐의’ 인정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조사본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첫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게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고, 하급간부 2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뒤인 8월 21일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TV 관련 다큐영상 캡처>

혐의가 적시된 2명은 포11대대장과 7대대장으로, 조사본부 보고서는 이들이 “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장구 마련 조치를 상급 부대에 건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최초 지휘자의 혐의는 빠지고 현장 책임자들의 혐의만 적시돼 넘겨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군 검사가 ‘박 대령 항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A군검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향은 “두 자료의 작성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부연하고는 “특히 A군검사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군사법원에 제출된 박 대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날인 했는데, 그날까지 휴가였던 터라 사실상 도장만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 격노 발언을 비롯한 박 대령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이유에 대해 A군검사는 ‘당시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해당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지난달 17일 한겨레는 박 대령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보도했는데, ‘대통령 격노설은 망상’이라고 A군검사가 적은 이유에 대해 “김계환 사령관이 왜 대통령실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게 대략 물어보고 (김 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니 그냥 넘어간 것 같다”며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망상으로 몰고 가자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가 왜 이런 허위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대령은 “대통령 격노설이 언론에 보도되니 나를 구속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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