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완구에 밀려 ‘무관심’

여야, 자원외교 책임소재 놓고 공방.. 기관보고 내용은 ‘재탕’ 수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시작으로 기관 보고에 들어갔다. 당초 특위는 지난 11일 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에 맞춰 날짜를 늦췄다.

이날 진행된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의혹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같은 날 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눈은 특위가 아닌 이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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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기관보고 내용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12, 13일 양일간 진행된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석유공사가 해외 석유자원을 매입·매각한 과정에서 1조원 이상을 손실한 점,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투자 실패를 거론했다. 그러나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기관보고가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원외교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벌이는 여야 간의 공방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자원외교 특위는 23일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24일 국무조정실·감사원·기획재정부·외교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석은 24일 예정됐다. 25일은 사업통상자원부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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