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정부가 11억달러 이상 과대평가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하베스트의 상류부분(탐사 및 시추) 자산가치가 과대 평가됐다”는 의견서를 당시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생산광구 중 일부는 고갈 상태에 이른 곳이 있고 생산량 유지를 위해 미개발 지역 시추, 회수율 향상 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공사가 평가한 하베스트 상류부분의 자산가치는 27억7800만 달러였지만 지질자원연구원은 16억1200만 달러로 계산했다. 석유공사가 무려 11억 달러나 더 비싸게 주고 하베스트 상류부분을 인수한 것이다.

이 외 ‘가능매장량’과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 ‘오일샌드’, ‘CBM’ 등 석유공사가 자산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자원에 대해도 지질자원연구원은 “일반적인 석유회사 인수합병에서는 자산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캐나다 하비스트 광구 ⓒ 한국석유공사

또한 최 의원은 지질자원연구원의 이러한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토의견서에 “자산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되었다”, “향후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지경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캐나다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인수거래가 완료된 것이다.

오히려 지경부는 2010년 1월 “투자액 120억 달러, 자주개발률 10% 달성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하베스트 인수 등 “67억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여 해외 석유기업 인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확보”를 2009년의 성과로 내세우기에 급급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하베스트 하류부분인 ‘날’ 인수가 부실과 어마한 국고 손실로 판명난 상황에서 상류부분마저도 비싸게 샀다는 평가가 계약 직후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엄청난 국고 손실 사태에 대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