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가 자원외교 투자비 마련과 부채를 메우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MB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스요금을 인상시켜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MB정부 자원외교 컨트롤타워’격인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회의에서 “2017년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를 내세우며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스공사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그 해 9월 요금 인상을 시행했다.

최민희 의원측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요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큰 변화가 없던 가스요금이 2010년 9월 741.05원으로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큰 가격변동을 보였다. MB정부 마지막 기간에는 856.08원까지 인상됐다.

▲ ⓒ 최민희 의원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가스공사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원료비 연동제’는 가스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 원료비의 증감에 연동해 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08년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중단시켜 사실상 가스요금을 동결시켜왔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에 내몰린 가스공사가 투자비를 마련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복귀’와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0년 9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 세계금융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나마 대책으로 내놨었던 공공요금 인상 억제마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팽개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MB자원외교’를 위해 최전선에 내몰린 공기업이,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탐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스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가스요금 인상은 MB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