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낙제점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MOU 협정 등 접촉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자원보유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 활동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의 주재로 정부 부처 차관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원외교 추진전략 마련 및 정책협의, 국별 협력의제 발굴·조정등의 기능을 담당한 사실상 ‘MB정부 자원외교 컨트롤타워’였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의 에너지협력외교는 상당히 추진되었으나 자원보유국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저변확산형 외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유국과 MOU 협정 등 접촉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주로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원외교의 성과’로 꼽은 총 68건의 MOU 체결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 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기능과 ‘정보 공유⋅정책 평가’ 기능이 부족했다”며 “총체적인 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대응 및 상황 대처에 치중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내실없는 MOU 체결 건수 정도나 성과로 내세우고, 시스템과 총괄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대응에만 치중한 것이 바로 MB자원외교의 실체였다는 평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자료로 MB 정부 스스로가 자원외교를 마무리하며 정부 기능 부재 등 자신에게 낙제점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자원외교 평가와 문제제기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등 변명을 늘어놓거나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대해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겸허하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혈세만 낭비한 ‘MB자원외교’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