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학수법’이 발의된다.

13일 법안을 발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삼성 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이익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하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보다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횡령 혹은 배임으로 인해 범죄자 본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물이 50억 원 이상이면 이를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라도 특정 재산이 환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환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국가를 대표해 법원에서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 ⓒ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특히 법안이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지난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해당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면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안에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시켰다.

또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적용례를 보면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적용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