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 재정지원 조건이 불명확하게 설계된 상태로 재정사업에서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되어 결국 정부와 공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귀결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19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사업방식 결정부터 사후대책에 이르기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정황이 있다면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치수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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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경제성·재원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면서, 해당 사업이 재원분담과 손실보전 측면에서도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4대강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되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으나 감사원은 “금융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확실하지 않고 지원기한과 절차, 주체 등도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까지 금융비용 보전에 투입된 예산만 1조3천억원 상당에 달하지만 투자원금 7조8천억원은 아직 회수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보고서는 “공기업 자체사업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명확한 정부 지원 기준을 설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