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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전모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는 정 전 의원을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시키고자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며 글을 게시했다”며 “정 전 의원에 대한 낙선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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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몽준 전 의원 공식사이트 |
다만 전씨가 초범이고 게시글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의원의 시장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 들고 와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몽심지심..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 정 의원에 대한 비방성 글을 올렸다.
검찰은 전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배우자 등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첫 공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당시 정 전 의원 아들의 발언으로 비방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았고, 그 수준도 전씨의 글보다 훨씬 심각했다. 유명한 논객들도 가세했는데 그보다 훨씬 약한 수준의 전씨의 글에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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