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앞으로는 ‘로또 명당’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복권판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로또복권을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바꿨습니다.

복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전산센터와 통신망이 연결된 복권발매 단말기가 설치된 허가 받은 가게에서만 판매되던 복권을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해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구매자의 편리를 높이고 해외에서도 로또를 판매, 복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로또 6/45’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언제든 국내 판매 로또도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사행성 조장하는 정부의 로또 판매 꼼수’

박근혜 정부가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한 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로또는 말 그대로 로또처럼 3조1천억어치를 팔아 1조 2천억을 복권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로또 판매가 늘수록 정부는 앉아서 복권기금을 통해 각종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판매가 요새 신통치가 않습니다. 2009년 로또 판매는 3.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증가세는 2010년 3.0% 로 줄어들었고 2014년은 1.7%(9월말 기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완판’을 기록했던 연금복권도 판매율이 무려 30%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복권 판매액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결과를 낸 곳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복권을 살 정도의 돈도 없어서 판매액이 줄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복권이 안 팔린다고 해도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해도, 로또라는 사행 심리를 유발하는 도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로또 명당에 관한 오해와 진실’

로또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 왜 로또 명당이 사라지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로또 명당이 왜 로또 명당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대한민국에는 로또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262회차부터 현재까지 무려 1등 당첨자를 25번이나 배출한 부산 ‘부일카서비스’와 16번을 배출한 서울의 ‘스파’ 판매점입니다.

이들이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이유는 한 마디로 로또를 많이 팔아 1등이 잘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상계동의 ‘스파’는 2012년 판매액만 168억 원입니다. 수수료 수입만 8억4376만 원입니다.

로또 판매점들은 1등 복권 당첨 명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로또 구매를 부추겼고, 사람들은 ‘이왕이면 1등 당첨 배출점에서 사면 확률이 높아지겠지’라며 너도나도 몰려들었습니다.

로또 명당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인터넷 복권 판매액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1등 당첨자는 인터넷 구매자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로또 판매점들은 로또 판매가 줄어들까 봐 인터넷 복권 판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까지 올리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2017년까지 36%~56%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서울시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20리터는 150원으로 음식물은 140원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쓰레기 봉투 요금을 통일시키고, 쓰레기 종량제 판매와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청소 차량 등의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라도 1가구당 연 6,204원의 비용을 추가부담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연간 6천 원보다 더 심합니다.

▲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 블로그

앞으로는 쓰레기봉투를 아끼려고 사진처럼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이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쓰레기봉투 하나 더 사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각종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약을 마구잡이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TV 토론에 나와서 ‘무조건 증세를 해서 국민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인 재원마련도 없이 그 많은 공약을 다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할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로또 판매를 늘리고 담뱃값을 인상하고 각종 서민 부담 세금을 늘리고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가격까지 올리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박근혜 후보, 최소한 ‘후안무치’**** 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으면 합니다.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바로가기)

* 정부는 이미 연금복권 520을 비롯한 7종의 인터넷복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 신문기고문.2013년 3월.
*** 국민 소득과 실업률이 복권 판매액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기는 했다.
**** 후안무치 [厚顔無恥] 뜻 ①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② 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