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증세 목적’ 비난 500원도 반대.. 네티즌 “부자감세는 왜?”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내년부터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줄곧 ‘증세 목적’이라며 반대했던 사실이 회자되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에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가격 인상에)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며 정부의 담뱃값, 소주가격 인상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당시 정부도 국민건강증진을 담뱃값 인상 이유로 제시했지만, 야당 대표이던 박 대통령은 서민 부담만 늘리는 재정확충용이라며 반대한 것.
또 2006년 한나라당 복지위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인상의 주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들의 목소리는 달라졌다. 2010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배가격 인상보다 더 확실한 금연 정책은 없다”며 담뱃값 인상 여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지난해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는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며“담배 가격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2004년 인상한 이후 8년이 지났고 정액으로 돼 있는 부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05년에는 “서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1년도 안 돼 (담뱃값) 500원을 더 올리는 것은 지나친 ‘국고주의’이며 ‘행정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네티즌들은 “지난 일을 기억 안 하는 게 정치꾼들!”(@lir****), “말해봐라.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세수 메우고 부자들 감세는 왜?”(@kan****),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ang****), “일구이언하는 자의 인격은 존중될 수 없다. 특히 집권자는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다”(@hyo****), “선거 후 처음 한 일이 공약 뒤집는 불신을 선사한 사람에게 뭘 기대하랴”(@app****)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