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서민 주머니 털기 전에 잘못된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
정부가 증세는 없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민세와 담뱃값 등 증세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 뒤 담배값 인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꺼번에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과 10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주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주민세 인상,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증세 방침에 <경향신문>은 10일자 사설을 통해 “담배‧주민세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민층”이라면서 “왜 힘없는 서민들만 증세의 표적이 돼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와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염치는 있어야 한다. 대선공약을 뒤집기 전에 국민들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 것은 잘못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 곳간이 넘쳐야 나라경제가 살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잘못 깎아준 법인세부터 되돌리는 게 우선이다. 목소리 큰 대기업은 놔둔 채 서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첫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공약 사항 이행시 국민 세금을 (더)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