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고그림 부착 이어 심리적 처방도 동원
보건복지부가 담뱃세 인상 방침을 밝힌데 이어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입법 작업을 서두르면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금연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 그림은 앞·뒤·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국회처리 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추는 가격정책 외에 금연구역 확대나 흡연경고 문구나 사진, 그림을 넣도록 하는 비가격정책 중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흡연경고그림 부착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담뱃갑 디자인과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제도는 현재 세계 55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경고그림 강제 부착 외에도 심리적인 처방도 동원한다. 복지부는 흡연 피해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방송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흡연자는 갈길이 없고. 도로나 공공시설 흡연실을 만들던가 세금 걷어서 왜 흡연자의 권리는 생각 안 하는건지 모르겠네요”(천*), “진짜 건강 생각하면 담배를 팔지 말라고~ 차라리 세금이 모자라다고 적어라”(칼*), “담배 세금 올리라 이거야. 그런데 그 세금 금연정책에 써 너희 구멍난거 메꾸지말고”(핸*), “금연구역 넓히고 길에 재떨이 하나라도 설치했나? 앞뒤가 전혀 안맞으니 불만이지”(멋지게****) 등의 불만 섞인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