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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단체 “건보공단 개인정보 사용” 금지 소송“담배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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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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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4  17:50:13
수정 2014.02.24  1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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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 흡연자단체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공단의 개인 정보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흡연과 해당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면 개인들의 질병 정보가 무단 유출될 수 있다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공단이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용한 국민의 개인정보, 용역을 의뢰한 연구팀에 제공한 가입자 130만 명의 개인정보, 향후 제기할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가입자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목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가 개인의 동의 없이 무단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 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 생성, 이용, 제공, 공개 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아이러브스모킹 홈페이지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아이러브스모킹의 10만 회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담배소송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부에 제공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 담배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빅데이터 중 개인의 흡연력, 가족력, 거주지, 성별 등 손해배상의 입증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1천만 흡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줄 때에도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의 동의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14조에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맡겼을 때에도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 등의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흡연 피해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 업무이므로 공단이 보유한 진료 내역 및 검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2012년 기준 한해 1조7000억원이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으로 쓰이고 있다며,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큰 후두암과 폐암 등부터 흡연 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흡연자들의 소송 제기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를 끔찍이도 생각하듯이 본인의 건강을 좀 챙겨라 ”(복근****),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물론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은 하나, 솔직히 흡연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피해와 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오염 피해는 인정했으면 한다. 특히 거리에서 흡연하는 자나 차를 운행하면서 흡연하는 자 불문 그들 99%이상은 길거리를 쓰레기통으로 알고 아무 거리낌 없이 던져버리더라”(한마****), “자신들이 선택해서 저지른 습관을 소송을 걸다니. 이제 쌀 농사 지은 사람에게 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쌀 농사를 짓는 바람에 쌀밥을 너무 많이 먹은 게 위암의 원인이 되었다’고”(cho****)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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