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제 많아지면 독재국가 되는 법”
새누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에 게임 개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임 중독법에는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입법에 속력을 내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며 “4대 중독에서 자유로운 청정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발언해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정치권의 게임중독법 입법 추진에 게임업계는 “게임 개발자가 마약업자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중독 성향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할 과학적 근거는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중독물질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황 대표의 편협한 시각을 질타했다.
문화연대는 이어 “법안에는 게임에 대한 산업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나 고려는 전혀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콘텐츠로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약속해 놓고 여당이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다. 이런 일관성 없는 국가 정책은 게임업계의 진흥은커녕 혼란과 당혹감만 양산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도 “게임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구한 말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달 28일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은 일주일 만에 10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의 법안심의가 본격화되면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측은 지난달 31일 법안관련 1차 공청회를 열었고, 조만간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 의원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네티즌들은 “알코올, 니코틴 중독법도 만들어 주류, 담배의 생산 및 판매 금지시키는 것은 어떤가? 도박 중독법도 만들어서 전국의 도박장도 모두 폐쇄해야? 당구, 바둑도 중독인데?”(jk0****), “게임중독법, 샵메일 등등...하루가 다르게 퇴행하는 정부정책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 부처가 될 것 같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상식적으로 저건 좀 아니지 않니? 미래를 생각해야지 미래를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는데 10년은 넘게 걸려”(gho****),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규제가 많아지면 국민이 피곤해지고, 통제가 많아지면 독재국가가 되는 법. 국민이 아닌 법무부와 정부가 정당을 해산하고 이제는 게임중독법? 왜 흡연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법도 만들지?”(lkk****), “공안정국이 확실하다. 게임중독법? 다음은 술, 담배, 유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통행금지가 부활되려나?”(sam****)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게임중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