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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 “세입확충 위한 일방적 희생 거부” 서명운동“담뱃값 급진 인상 저지 1천명 서명운동, 집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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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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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8  17:15:06
수정 2013.03.08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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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 발의에 흡연자 단체들이 8일 “담배값 인상 법안 발의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인상 저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집회 등 물리적인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홈페이지에 있는 담배값 인상 반대 서명란. ⓒ아이러브스모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지난 7일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하고,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흡연자 단체들은 서명 운동,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은 8일 ‘go발뉴스’에 “담배값 2000원 인상 법안 발의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갑자기 2000원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온·오프라인 활동을 결합해 집회 등 물리적인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도 “담배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 촉구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10만 커뮤니티 회원과 전국에 있는 흡연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저지와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정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배값 인상 법안 발의와 관련해 “흡연자인 담배소비자는 정부의 부족한 세입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소득을 감안해도 담뱃값은 가장 낮고 흡연율을 가장 높다”며 “담뱃값을 높여서 흡연율을 적어도 한 30%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500원, 1000원 살금살금 올리면 결국 금연 확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담뱃값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0원 인상했을 때 가격 대비 흡연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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