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를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서민들 조세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원에서 10000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 2배, 최고 5배의 인상폭이다.

법인 주민세 역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자동차세는 100% 인상된다. 3륜 이하의 소형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돼 인상된다.

▲ ⓒ KBS

재산세도 크게 오른다.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새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재산세가 1.5~2배 대폭 오를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러한 재산세 대폭 인상 방침은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것이어서 재산세 대폭 인상으로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월세 등이 더욱 급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금 인상을 곧바로 시행하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고,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담뱃세는 물론 전기료, 수도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 재정난에 봉착한 지자체들 역시 대중교통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요금 등의 요금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또 KBS 수신료도 내년 상반기 중 60%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을 졸로 보는군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로 우습게 보여도 그렇지 기가 막힙니다”(@arc****), “이명박근혜 정권은 ‘부자의 정부, 부자에 의한 정부, 부자를 위한 정부’가 확실합니다. 꿈의 현실화. 부자천국, 서민지옥!”(@god****), “서민들 세금은 다 올리고, 월급은 그대로 묶고, 연금은 대폭 깎는다. ‘세금천국, 서민지옥’이 오는구나!”(@min****), “증세 없을 거라며? 주민세는 세금 아님?”(@sun****)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