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정권 출범해인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40조원의 감세효과가 지속됐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는 거꾸로 15조원을 증세했다”고 강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측된 감세규모는 90조원으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40조원 감세,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50조원 감세로 예측됐다”며 “그런데 2009~2013년 기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난 결과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고 현재 순수하게 남은 감세효과는 25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며 “금년 세법 개정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부분은 5천억 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예상되고 대기업, 고소득층은 약 1조원을 증세해서 순수한 세수 증가가 5천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 공식사이트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009~2013년 5년간의 법인세, 종부세 등등의 최근 들어서의 세법개정 세수효과라는 자료를 냈다”며 “이는 2008년 당시의 전망치다. 2008년 세법 개정 전망치로 우려먹지 말고 5년간 실제로 세금을 낸 것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기재부는 한번도 실증치를 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역시 “과거 장관들의 이야기와 최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둘 중 하나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말은 완전히 새로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기재부가 이 건에 대해 발표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 완전히 검증 가능하도록 원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최 부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님! 그렇게 서민 감세 해줬는데도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진 이유는요?”(@seo****), “그걸 믿으라는 거야? 증거를 대라 증거를”(@pau****),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국정원, 지금부터 실시간감청 시작하세요”(‏@pab****), “진짜 창조경제의 총아다”(@pcw***)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