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사면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서기호 의원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 의뢰해 진행한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벌총수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선처와 관련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다. 반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9.2%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재벌총수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긍정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서기호 의원은 “비리 재벌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외에도 ‘우리사회에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별로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56.0%), ‘전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16.9%)고 답한 응답자가 72.8%에 달했고 반면 ‘비교적 공정하게 적용되는 편이다’(24.4%), ‘매우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1.9%)는 26.3%에 그쳤다.

▲ ⓒ 서기호 의원실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찰(71.8%)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찰(63.4%), 국정원(59.9%), 감사원(59.0%), 법원(57.5%)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응답자 수는 7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