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을 석방·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구속된 기업인들에 대한 석방 방침을 이미 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 법무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장관은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러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며 재벌 총수 석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 공식사이트

전날 황교안 법무장관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까지 구속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 석방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미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기로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수감 중인 대표적인 기업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병보석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다.

만일 이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된다면 이르면 10월3일 개천철, 늦어도 연말에는 석방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움직임에 네티즌들은 “이걸 그냥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업인 사면이 경제랑 뭔 상관이지?”(‏@wor****), “진짜 돈만 많으면 법 위에 군림하는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cha****), “황교안 법무장관에 이어 정권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한다는 망언을! 미국 같으면 최소 10년 이상 감형 없는 징역형에 처해질 범죄자 재벌총수들이 국가경제 살렸나요?”(‏@seo****), “그렇게 떠들던 법치주의는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가?”(@est****)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