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2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되고 벌금액은 8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250억원을 초과하는 조세포탈은 국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일반 국민의 납세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안이 중대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까지를 고려할 때 영향력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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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이 719억원, 배임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얼마전 내려진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