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상희 “통행료 인상 논의 공론화.. 국민 동의 구해야”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2014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11월 이후 통행료를 4.9% 인상하는 방침을 내렸다. 도로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는 게 인상 배경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올해 초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고 매칭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고려하면 최소한의 통행료 7%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반발과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따르면 통행료는 올해 11월 이후 4.9% 인상한다. 단 수도권 등 단거리 운전자를 고려해 기본요금(개방식 720원, 폐쇄식 900원)은 동결하고, 주행요금(소형 기준 1km당 41.4원)만 7.2% 올리는 방식으로 4.9% 수준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서민 부담 가중’이라는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논의를 공론화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경환의 머리 속에 다음에 또 올릴 것은 없나?”(@korph***), “털어도 먼지 뿐인 내 호주머니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가는 정부”(@skim***), “물값,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고속도로통행료 인상한다고 한다. 이래서 지지율이 오르나?”(@lsw***)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