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의식 포퓰리즘에 젖어 있다” 강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김학송 도로교통공사 사장이 ‘현 통행 요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소 7%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따지고 보면 초저가”라며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 비해서 (통행료가) 일본의 6분의 1, 영국의 4분의 1, 스페인의 3분의 1”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구조는 말할 것도 없다. 9조 4천억의 예산이 된다, 대행사업비 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입은 한 5조 정도밖에 안 된다”며 “부채를 돌려막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4조 정도씩 채권을 발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거듭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채가 도시공사가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빚도 적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고 반문하자 이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9조 4천억 지출 중 인건비가 3,500억이다. 인건비를 아무리 방만 경영 차원에서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투자비가 회수 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한 유료화 추진에 대해선 “개별적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아주 포퓰리즘에, 전부 무상시리즈에 젖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는) 통합회계다. 개별회계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국의 고속도로에 적자노선이 수두룩하다”며 “수익이 나는 데서 대체를 하는 효과가 있다.무조건 이걸 갖다가 줄여 달라고 하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하나의 포퓰리즘이다. 대의에 부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에 이어 방송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통행료 인상은) 도로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수익구조흫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부담을 모조리 국민에게 떠넘기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외국에 비해 초저가 통행료’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 1km 당 프랑스가 106원, 미국이 56원이고 우리나라가 42원 정도다. 전체적으로 소득과 고속도로 혼잡 상황, 고속도로 이용률 등을 따져야한다”며 “매일 막히는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인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도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반대했다.
또 ‘오래된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한 무료화 주장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도로다. 이미 통행료를 통한 수입 총액이, 건설하고 유지하는 총액의 142%를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무료화 요구가 계속 끊이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 선거 때 이것을 이행 계획에 넣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약을 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