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을 모두 유료화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로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km, 제2경인고속도로 22.9km, 경인고속도로 20.8km, 호남고속도로 12.0km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km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빚 감축을 위한 ‘꼼수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천351만대로,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 수입은 768억원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행세 받는건 예전 산적들이 하던 짓인데..”(ga***), “역시 창조경제야.. 다음엔 어떤 창조세금 정책을 끄집어낼까?”(강**), “사대강 사업이 서민 죽이기로 돌아오는구나”(초*), “나라빚이 많아 국민들만 봉 되는군”(s*), “점점 서민들 휜 등골에 빨대를 꼽고 빨아대기 시작하는군”(sem***)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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