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까지 위협하는 도로공사의 ‘갑질’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 확장, 유지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관장하는 자본금 5조원의 공기업으로 31개 노선에 총연장 3762km 구간을 관리하고 있다. 2000년에는 도로 관리 경제성과 편리성을 내세워 톨게이트가 없는 하이패스 시스템(스마트 톨링)을 도입했다.
모든 톨게이트 없애겠다는 도로공사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방법은 세 가지.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전자결제 ▲톨게이트 현금 결제 등이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방법을 하이패스로 단일화할 목적으로 2010년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부분 하이패스와 톨게이트 두 방식이 혼용돼 운영되고 있지만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통과할 수 있는 IC도 등장했다. 무인 요금소이다보니 현금이나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차량은 이런 IC를 이용할 수 없다.
이미 두 곳이 하이패스 전용IC로 운영 중이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구간의 양촌IC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IC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770만대. 전체 차량의 40%에 불과하다. 차량 10대 중 6대는 이런 IC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무인 하이패스 전용IC 이미 등장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IC 표지판을 보고 진입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경고음에 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서 후진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해 왔던 길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다른 IC를 찾아 가야 한다. 운전자들은 불편함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내몰린다.
이런 하이패스 전용 무인 IC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2020년쯤이면 톨게이트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징수하던 직원들의 모습이 수년 내 모두 사라질 거라는 얘기다.
이미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해 하이패스 전용IC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망향, 천안, 옥산 휴게소에 하이패스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요금소가 설치돼 운영된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나들목 등 신설되는 IC는 모두 톨게이트가 없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도공의 횡포, 차량 10대 중 6대 하이패스 미장착
전체 차량의 60%를 무시한 도로공사의 횡포다. 일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줘왔던 도로공사가 톨게이트를 하이패스 전용으로 바꾸면서 국민의 도로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 1종 승용차의 서울-부산 왕복 통행료는 3만8000원. 이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함을 강요해 오지 않았던가.
2009년 모든 톨게이트가 외부업체에게 위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루 220대 다니는 톨게이트” 얘기를 하며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불필요한 인력이라며 12곳 요금소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때를 기화로 무인 요금소인 하이패스 전용I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민 7300명 일자리 잃게 된다
도로공사의 ‘갑질’은 서민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모두 330 곳으로 7300명이 일하고 있다. 도로공사와 요금소별로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이며 모두 비정규직이다.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요금징수원이 해고되는 사례가 잦다.
지난해 5월 톨게이트 여직원 500여명은 자신들을 도로공사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요금징수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는 곳은 운영업체가 아니라 도로공사다. 징수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채용이나 해고 등 인사와 작업 모두 외주업체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장·불법 도급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전체 톨게이트가 하이패스 전용으로 바뀔 경우 이들 73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박봉(월 150만원)에 힘든 노동을 감수하며 생계를 꾸려온 서민들의 일자리가 경제성과 편리성을 내세우는 도로공사의 ‘갑질’에 의해 사라지게 될 판이다.
국민에게 잔돈푼 뜯어내 배불리는 도공
도공의 횡포는 이뿐만 아니다. 2011년 주말과 휴일 통행료 할증제를 도입했다. “요금이 할증되면 운전자가 차량 이용을 줄여 고속도로 지·정체가 감소하고 운전자의 연료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할증제 시행 이유라고 밝혔다. 주말과 휴일에는 통행료를 5% 더 받는다.
100~400원 더 내게 하면 차량 이용이 줄어들 거라는 발상이 폭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할증제 시행 이후에도 차량이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났다. 할증제는 운전자에게 잔돈푼 뜯어내 통행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시행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태반이다.
이런 식으로 잔돈푼 뜯어내 도공이 올린 수입은 연간 500억 원. 주말-휴일 할증제 덕분일까. 대표적 노선인 경부선의 경우 징수된 통행료는 할증제 시행전보다 약 300억 원 증가했다.
이용자들의 돈을 슬쩍하려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3년 전 고속도로 교통카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426억 원의 미환불금이 발생한다. 도공이 카드 구입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할 돈이다. 하지만 이중 태반(2013년 9월 현재 324억 원)이 환불되지 않고 있다. 미환불액은 2015년 4월이 되면 도공 수입으로 전환된다.
국민에게 돌려줄 돈 슬그머니 챙기겠다?
그런데도 환불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톨게이트 상단 게시판에 큼직하게 환불 관련 안내문을 붙이는 성의라도 보여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 매우 소극적이다. 적당히 시간 끌다가 그 돈을 꿀꺽 삼킬 모양이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 더 많은데도 하이패스 전용IC를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건 폭거나 다름없다. 60%나 되는 미장착 차량의 도로이용권이 박탈당해도 상관없다는 도로공사의 발상이 경악스럽다.
73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말든 제 입장만 생각하는 도로공사. 이걸로도 부족한지 국민으로부터 교묘한 방법으로 잔돈푼을 뜯어내 배를 불리고 있다. (☞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