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서민 고혈로 나라 빚 메우고 공기업 부채 터나?” 반발
정부와 여당이 결국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율이 83~85% 정도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수도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최 사장은 같은 논리를 들며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당시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던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여당 분위기는 다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요금이) 원가에 아직 84%로 정도밖에 안 된다”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수자원 공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만약에 4대강사업을 정부에서 맡기지 않았으면 지금 (수공 부채는) 6조 정도 추정 한다”며 “수익사업에서 해 보고도 안 되면 그 부족분은 2015년도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렇게 지금 2009년도에 정부 내에서 합의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 방침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어떤 방식이든 이건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며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물 값으로 들어가거나 모두 국민세금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이 수도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 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민 고혈로 나라 빚 메우고 공기업 부채 털어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네티즌들 역시 “3조가 넘는 예비비는 어디에 쓰려고 놔두고.. 4대강의 책임을 서민에게 떠넘기려 하다니!”(@688****), “또 하나의 ‘국민 뒤통수치기’다”(@yel****), “국민이 봉인가요? MB에게 구상권 발동을!”(@god****),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치료비는 국민들이 내라고 협박하는 꼴”(@kim****)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