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YS 대국민사과 거론키도.. “공약 이행해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해소키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4대강 책임자 처벌을 안 하면 ‘MB2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이상돈 명예교수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떠맡아서 부채가 10조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며 “일반기업 같으면 이미 부도가 난 거다. 정부가 부담하거나 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 공무원들뿐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에 동원된 연구원 박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지금이라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난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4대강 사업과 관련,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 명예교수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고, 현 정부가 그런 식(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요금 인상 문제만 추진한다면)으로 간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국토를 망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 MB 2기가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슬로건이 취임 후엔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큰 세 가지 줄기가 그다지 이행된 부분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거론하며 “하나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다”면서 “선거 중에 내놓은 공약을 그렇게 버려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참여로 쌀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