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대다수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경제가 나아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며, 박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이른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반 마련)’이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재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실련, 국회예산처 등의 교수 및 연구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이틀간 ‘474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물은 결과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무려 82.7%에 달했다. 반면 ‘달성할 것’이라고 본 경제전문가는 16.8%에 불과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78.8%가 공약 달성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중도에서는 81.4%, 진보에서는 90.3%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학자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좋아졌다’는 답변은 10.3%에 불과했다. 반면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인 83.8%는 나아진 게 없다고 답했다. ‘그대로다’라는 답이 56.8%로 가장 많았고, 27%는 ‘나빠졌다’고 답했다.

▲ ⓒ 청와대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대선의 쟁점이었던 ‘경제민주화’ 는 철저히 파기된 것으로 평가됐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주요 경제정책 중 어느 정책이 가장 잘 이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등 복지확대’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34.1%의 경제학자들이 약속한 경제정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 중 제대로 이행되는 공약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중 진보성향의 전문가들은 절반 이상(54.8%)이 없다고 답했고 보수성향 전문가 중 없다고 답한 비중도 33.3%나 됐다.

더욱이 ‘경제민주화’가 이행됐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1.1%에 불과해, 창조경제구현(8.1%), 일자리창출(4.9%)이라고 답한 전문가보다도 적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6.6%였다.

응답자 185명 중 교수가 10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구원 68명, 분석관 6명, 행정직 3명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경제학이 절반 이상으로 58.4%를 차지했고, 그 외 행정학(9.7%) 재무·회계·금융학(7.6%) 세무학(2.7%) 순이었다. 정치성향으로는 중도를 표방한 전문가들이 63.8%로 가장 많았고 보수와 진보는 각각 17.8%, 16.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