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두고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실종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1년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및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가 폐기되고, 비정규직과 중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성진 변호사는 심각한 양극화의 원인으로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들며 “경제민주화 공약 중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것은 전체 중 17%에 불과하고 이 중 재벌개혁에 관한 공약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보면 경제민주화란 그 단어조차도 없다. 경제민주화, 재벌대기업에 대한 개혁 대신 남아있는 것은 공기업 개혁이다”며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이지, 공기업이 양극화의 주범이냐”며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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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인대연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경제 민주화가 다 끝났다.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재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격려했다. 이것은 결국 재벌들에게 마음대로 시장침탈을 해도 된다고 허락해준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재벌들의 중소자영업 시장 침탈의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 참여연대와 <한국일보>가 공동기획한 ‘박근혜 정부 1주년 공약이행 평가’를 싣고, 30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중 9개만이 비교적 공약에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8개 공약은 이행 과정에서 원래 공약에서 축소 변질되었으며 3개 공약은 폐기되거나 논의가 실종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자리·노동 분야 공약의 이행에서는 평가 대상 전체 15개 공약 중 단 1개 공약만이 충실히 이행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선거 시기 중요한 국민적 화두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반증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2014년에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싸움을 계속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