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9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가 늘었다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전경련은 이날 ‘우리나라의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정권들은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증가했다”며 “(대표적 규제완화 정책을 편)MB정부에서도 지난 2009년 1만1000개 수준에서 2012년 말 1만4000여개로 규제가 30%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2012년 말 1만3914개에 이르렀던 규제 수는 올 5월30일 기준으로 1만4796개로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모두 882개의 규제가 순증가했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정거래와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우려했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5개월간 4천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됐다며 역대 국회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규제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같이 많은 규제는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세계 최하위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 2012년 19위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17위를 기록했다.

또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올해 기준 전체순위는 22위지만 기업관련 법규 분야의 경쟁력은 39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규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규제의 내용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시스템과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는 신규규제 도입시 증가되는 규제비용을 측정해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규제신설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전경련이 꿈꾸는 나라는 법이 없고, 입법부가 없고, 정부가 없는 나라”라고 일침을 날렸다.

트위터에서는 “전경련은 곰탕 우리듯 매번 같은 주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지만, 또 속아주기엔 그들의 특권과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Zik***), “‏자기들 맘대로 하는 나라”(digita********), “오직 전경련만이 있는 나라겠죠. 법 위에 전경련”(sen*****), “국가 경쟁력이라는 포장지로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려고 하는군요”(kin*****), “무법천지를 바라는 거군요~!!”(wjd*******)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