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기업 이미 한계, 원활한 기업생태계 만들어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정책을 두고 “반성장 정책”이라고 비판한 논문이 최근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송 모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논문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기업 활동에 대한 개입 및 규제의 강화, 경쟁의 제한이 정책의 특징”이라며 “이는 혁신유인을 제약하는 반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의 장점가운데 하나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혁신, 기술개발, 신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다양하고 탄력적인 출자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굴을 위한 시도를 좌초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자본시장의 발전 및 성장을 통해 기업의 혁신노력을 위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금산분리 강화와 같은 조치들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제약한다”며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본시장 발전의 제약과 더불어 기업의 혁신도 제약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거래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제한을 위한 규제 강화 및 형사처벌의 강화 역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창의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활동에 대한 과잉 제재는 창의적 기업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보다는 정체와 위축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개입의 명분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면 할수록 정부의 민간부문, 특히 기업에 대한 개입은 강해질 것이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관료적 관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관료제의 영역팽창과 관료주의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재벌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강화를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향후 기업 일반에 대한 전반적 규제강화가 경제민주화를 대표하게 될 것이고 정부의 개입과 관료적 관리가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옥죄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대기업 편향적인 시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한경연이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왔다는 점에서 자칫 대기업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한경연 측은 해당 논문과 관련, ‘go발뉴스’에 “개인의 의견이지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디까지나 송 연구위원 개인이 발표한 논문이지 한경연이 발표한 논문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경연 측은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 관련해 한경연에서 발표한 입장정리가 부문별로 돼 있는 것이며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 추가된 논문”이라며 “한경연은 새정부를 맞아 특별히 경제민주화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거나, (발표)할 예정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이 ‘재벌편향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어디 편향적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송 연구위원은 “재벌, 비재벌을 구분해서 쓴게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의 기업의 혁신, 경제성장과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유인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런 유인을 제약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와 연구소 관계자들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논문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내부에 이미 성장 동력이 들어있다”며 “예를 들어 순환출자같은 경우, 결국 대기업만 성장하자는 것 아닌가. 대기업의 성장한계는 이미 드러난 것이고 성장정책을 쓴다면 결국 중소기업 같은 경우 더욱 확장되고 성장지수가 커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경제활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쟁이 촉진되는 상황 아닌가”라며 “경제민주화의 목적자체가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게 아니고 오히려 기업들이 누구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며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5개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3대 공약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