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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경제민주화’ 상충 용어 동의어처럼 사용박근혜 정권에 빙의한 유신독재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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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르디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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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4  11:31:35
수정 2013.12.04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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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40년 전 유신독재의 망령이 박근혜 정권이라는 몸체에 빙의한 모습이다. 종북몰이가 한창이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만고의 진리인 양 외친다.

박근혜 정권에 빙의한 유신독재의 망령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펼친 SNS 선거공작의 가장 큰 줄기는 문재인 후보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보수 대결집을 꾀하는 것이었다. 발견된 트위터 글이 가관이다.

“문재인 주군은 김정일” “문재인 종북 캠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 간첩 수준” 이런 유형의 글이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수백만 번 이상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됐다.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개입해 자행된 ‘문재인 종북몰이’은 박근혜 후보에게 큰 성과를 안겨주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RDD 휴대전화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매우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국정원과 종북몰이 없었다면 문재인 53%, 박근혜 46%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984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을 경우에도 계속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 것인가.’

이렇게 물은 결과 86.6%는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9.7%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찰이 ‘댓글 없다’는 식의 조작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후보를 찍은 10명 중 한 명은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섰을 거라는 결과다.

이 정도면 당락을 뒤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럴 경우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답한 9.7%를 박근혜 득표율(51.6%)에 대입하면 값은 5%가 된다. 이를 반영해 득표율을 보정할 경우 박근혜 후보 46.6%, 문재인 후보 53.0%로 나타난다. 문 후보가 박 후보에 6.5%(197만표) 앞서며 당락이 뒤바뀐다.

   
▲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종북몰이로 대통령 되더니 국민 48%를 ‘쓰레기’로 매도

국정원과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문재인 종북몰이가 없었다면 패배의 쓴잔은 박근혜 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종북몰이 재미를 톡톡히 본 박근혜 정권이 절반의 국민을 ‘종북 쓰레기’로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훈련병 부모·친지들이 참석한 신병교육대 수료식에서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대선 직전 전 군에 ‘종북 실체 표준교안’을 배포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종북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여기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은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했다.

   
▲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문재인 후보를 ‘종북 간첩’으로 몰아간 저들이다. 문 의원이 종북이면 문 의원을 지지한 국민 48%도 종북이라는 얘기가 된다. ‘종북 척결’은 야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 48%를 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종북몰이와 자유민주주의는 한배에서 나온 형제

종북몰이는 박 대통령이 끔찍하게 아끼는 단어인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전통을 갖게 된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하지만 남북 대치와 반공 이념에서 출발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의 그것과 완연히 다르다.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이 내세운 권위적 반공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미화된 게 현실이다.

박 대통령을 배출한 뉴라이트 진영은 상해임시정부 등 독립운동의 흐름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이승만·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라며 헌법정신을 부정한다.

대한민국 체제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체제라는 저들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제헌헌법은 시민권의 내용을 자유권에서 사회 경제권으로 확대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1948년 제헌헌법 제84조)

   
▲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제헌헌법에도 등장하는 경제민주화 개념

제헌헌법 정신은 고스란히 승계돼 현행 헌법 제119조에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로 정의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조정된 시장’이다. 자유민주주적 시장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적 시장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도 뉴라이트의 주장을 부정한다. 헌재는 우리 헌법을 “자유시장 경제질서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한다(헌재 1998.5.28)”고 못박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상충되는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절차적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경제민주화는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권에 방점이 찍는다.

박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뱉은 첫마디가 경제민주화였다. 경제정책에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더니 딴소리다.

   
▲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경제민주화는 사회민주주의적 개념, 자유민주주의와 대척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황당한 말이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뉴라이트다. 2008년 5월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기존 교과서로 인해)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치하한 바 있다.

교학사가 출판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친일세력과 친미세력 중심으로 재설정해 놓았다. 이승만은 36번이나 언급된 반면 김구 선생은 8회 뿐이다 안창호 선생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국민 48%를 향해 총을 쏘는 정권

건국이념부터 왜곡하는 뉴라이트의 입에서 헌법 정신 수호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엄청난 모순이다. 뉴라이트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외친다. 그녀가 생각하는 헌법이란 데체 뭘까.
사회민주주의 개념인 경제민주화를 외치더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악을 쓴다. 서로 상충된 개념의 단어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그녀. 일부러 그런가, 아니면 무지의 탓일까.

자유민주주의 사수와 종북척결을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 경제민주화와 남북 평화를 주장한 야당 후보와 국민 48%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바로가기)

[편집자註] 이 글은 외부 필진(블로거)의 작성 기사로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o발뉴스’는 다양한 블로거와 함께 하는 개방형 스마트 언론을 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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