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국민 혈세와 후원금 240억 원을 투입해 5년 4개월에 걸쳐 복구 작업을 완료한 숭례문이 말썽이다. 단청이 벗겨지는 현상으로 논란이 되더니 기둥 목재가 갈라지는 등 복구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그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동문서답, 귀국 후 일성(一聲)은 ‘숭례문 조사’

박 대통령이 6박8일 유럽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던진 첫마디가 숭례문 부실 복구에 관한 것이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동문서답이다. 야당의 ‘원샷특검’ 요구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아냥댄 셈이다.

숭례문 복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에서 비롯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훼손 사건은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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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실 복구와 박근혜 정권 태동은 ‘닮은꼴’

흥미로운 건 숭례문 부실복원과 박근혜 정권의 태동이 꼭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초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기 내 복원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가 염두 해 둔 건 두 가지였다. 임기 내 복구 완료라는 결과와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과 준비가 생략된다. 해서는 안 될 방식과 적합하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해 공기를 서둘렀다.

천연 석채를 사용하는 전통 안료를 포기하고 값이 10배 저렴한 일본산 화학 안료(흰 조개가루를 화학염료로 염색한 것)가 사용됐으며, 논란이 된 단청 아교는 구입비로 고작 390만원만 지출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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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 재료비 인색, 홍보하고 단장하는 데 ‘펑펑’

목재 구입에 2억 3400만 원, 안료구입에 1억 800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으면서 기념행사, 영상물 제작, 전시관 보조금 등 홍보성 예산으로는 24억 원을 썼다. 숭례문 주변 정비 등 겉치레를 위해 쓴 돈은 38억 원에 달했다.

준비과정도 엉망이었다. 원칙과 상식이 무시된 채 진행됐다. 복구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재의 경우 지름이 30cm가 넘을 경우 7~10년을 건조해야 하는데 숭례문 복구 공사기간은 고작 3년이었다. 마르지 않은 목재를 사용했다는 얘기다.

복원 공사를 책임진 신응수 대목장은 “이미 공급될 목재가 정해진 뒤에 뒤늦게 도편수가 된 까닭에 나무 건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대목장이 도편수에 임명 된건 숭례문 화재 소실 2년이 지나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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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기본, 과정, 상식 무시된 공사

목공 이외의 안료, 단청, 기와 등에 대한 전통기법이 단절된 상태에서 전통방식 복원을 주장한 것부터가 문제다. 단절된 전통기법을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전통기법으로 임기 내 복구 완료’를 주장한 건 당장 국민에게 보여줄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기본도 원칙도 없었다. 편법이 난무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 혈세와 후원금을 쏟아 부었다. 전체 비용의 25%가 넘는 돈을 홍보비 등에 썼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목재구입비는 전체 복구비용의 0.9%에 그쳤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근혜 정권’도 그랬다.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손에 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을 자행했다. 박근혜 후보 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혈안이 됐을 뿐 지켜야할 민주주의 기본과 원칙은 내팽개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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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행안부, 경찰청 심지어는 교육청까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다. 동원된 수법도 다양하다. 댓글 공작, 트위터 글 대량 살포, DVD 동영상과 책자 제작·배포, 허위수사결과 발표, 여론 호도, 수사 외압 등 다양한 공작이 펼쳐졌다.

대선 때 “댓글 증거 없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을 놓고 인권침해라고 목청을 높였던 박 대통령은 입을 닫은 채 새누리당과 청와대 뒤에 숨었다. 댓글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는 “정상적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허위 비방을 한다”며 망발을 퍼붓더니 불법 대선 개입 증거들이 쏟아지자 못 본 척 딴전을 피운다.

검찰 수사로 국가기관과 정부부처까지 동원해 ‘박근혜 당선’을 위한 선거공작을 펼친 사실이 들통 나기 시작하자 온갖 방법으로 물타기와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있다.

들통 나니 온갖 방법 물타기와 수사방해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이 채동욱 전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합세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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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확산되자 안 하겠다고 버티던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에 의해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원세훈-김용판’ 공판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핵심으로 접근하자 혼외아들 의혹을 내세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다.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이 SNS에서 선거공작을 편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자 화들짝 놀란 정치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보직해임하고 중징계를 건의한다. 채 전 총장처럼 윤 전 팀장도 찍혀나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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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진실’에 접근한 윤석열도 찍어내

저들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당선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했을 뿐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를 유린한 것이다.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트위터와 포털 등에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국민혈세를 펑펑 써댔다.

숭례문의 참상도 이와 비슷하다. 지켜야 할 것들을 무시한 채 단지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벌어진 사건이다. 복구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외려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 것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숭례문 복구공사에도 ‘이명박근혜 정권’ 특유의 공작 정치 흔적이 역력하다. 숭례문 참상과 12.19대선은 닮은꼴이다.

오직 결과에만 집착해 원칙과 가치를 무시한 나머지 숭례문 복구공사는 헛것이 됐고, 12.19대선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어지럽힌 부정선거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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