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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 통과 진통…野 “朴 공약했는데 與 갈팡질팡”재계 국회방문 이후 법사위 통과 난항…‘하도급법’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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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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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30  12:49:08
수정 2013.04.30  1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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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처리가 재계의 국회 방문이후 난항을 겪자 SNS와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견들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듯한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1호’로 불리는 하도급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다른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을 상정했지만 이를 의결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해당법안은 대기업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반품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확대를 그 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은 “민법 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법인데다,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하도급법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정 법안이라는 점, 여야지도부가 구성한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대치가 길어지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전체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면서 법안처리는 다음날로 미뤄졌다.

<경향신문>은 “대체휴일제 법안을 심사하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파행을 빚었다”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을 더 쉬는 대체휴일제는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이날도 여야 이견으로 정회가 반복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날 오전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목소리가 새법안처리 지연에 한 몫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며 “하도급법을 비롯해 정년연장법은 물론이고 대체휴일제법, 유해화학물질 관련법 등 당초 여야6인협의체에서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래서 별 탈 없이 4월 국회처리가 기대되었던 법안들”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정한 질서와 투명한 시장경제는 박 대통령의 지난 선거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야당이 대통령 공약실천의 길을 열어줘도 싫다는 여당이 세상에 어디 또 있는가”라며 “새누리당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경제민주화 행보를 보면서 국민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합의했고 상임위까지 거쳐온 민생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같은 법이 올라왔을 때 반대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취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해서 어제 (법사위가)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의 국회 방문과 관련, 이 의원은 “실제 법안 논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5단체가) 어제 새누리당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해보니 아주 구체적이다. 어떤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기관들이 법안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SNS 상에서도 새누리당과 재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외면하고 재벌을 위한 정당의 본색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전 연론개혁시민연대 대표(@ghyh44)는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과시.재벌의 이익단체인 경제5단체가 집단행동하니 국회가 꼼짝 못하군”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 법사위에서 제동걸려.경제민주화가 진척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사회분열이 심화되어 재벌의 존립기반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늘 착각속에 살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는 착각!”(@mbcj**), “정체성이란게 어디 가나요”(ijh***), “재보선에 승리하니 국민도 겁안난다 이거네”(dkfmax***)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만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 새누리당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 10여 명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운영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눴다”며 “이날 회의에선 당 지도부의 경제민주화 입법 제동 움직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모임의 간사역할을 맡고있는 김세연 의원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천모임은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도급법은 30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됐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고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오후에는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게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정년 60살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의결된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에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5건의 개정안과 전문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그리고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대책 등이 포함된 통합적 대안”이라며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련법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경영계의 법안 철회 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야 6인 협의체’의 공통안건으로 해당 상임위를 합의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며 “법사위는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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