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권에 줄 세우나”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립대학 총장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한국체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 2순위 총장 후보자들을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 한체대는 조현재 전 문화체육부 제1차관(1순위) 등 2명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지만 교육부는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방통대도 같은 달 류수노 교수 등 2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앞서 5월 공주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1순위 김현규 교수 등 2명의 총장후보가 모두 부적합하다며 임용제청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교육부가 선정되는 국립대 총장 후보들을 거부하면서도 더욱이 왜 부적격인지 대학이나 당사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총장 부적합 판단 역시 학교와 개인에게 상당한 불명예를 안기는 행정조치이고, 심지어 19개월째 총장이 공석인 대학도 있어 학사 운영에도 차질을 주는데도 수긍할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반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른바 ‘국립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 국립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모 총장 후보는 청와대 주요 인사와 대립각을 키우는 여권 실세와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는 다소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거절한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며 “청와대에 충성맹세를 하는 인물만 임용하겠다는 신호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연구실적물,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유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황우여 장관 되자마자 교수임용권한 부터 통제하더니 아예 임금이 되는군”(@s17****), “정권입맛에 맞는 총장 앉히려 19개월째 국립대 총장을 공석으로? 참 진짜 나쁜 정권”(@iss****), “정권 맞춤형? 청와대 충성도 가늠?”(@bor****), “아직도 낙하산 부대가 남아있나?”(@che****)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