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초중등 교육재정 위기.. 교육부, 재정여건 개선 올인해야”
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이 지난달까지 70% 가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일선 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 누적비율은 8월까지 7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자금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달까지 72를 전출했다는 뜻이다.
올해 8월까지의 72.4%의 집행 누적비율은 지난해 같은 달(82.9%)보다 10.5%p 적다. 금액으로 해도 작년보다 4조 2천 912억원 가량이 덜 들어온 것이다. 최근 3년과 비교해도 약 3조 1천억원, 정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근거한 당초 계획(79.3%)과 비교하면 2조 8천억원 가량 적게 들어왔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없으며,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시도의 외부재원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 재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구조다. 이렇게 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더디게 들어오니 시도교육청들은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8월말로 예정됐던 교원성과급을 9월초로 연기해야 했다. 서울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최근 들어 꼭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선별적으로 운영비를 보내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이번 달 교직원의 월급날을 앞두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대구교육청은 다음 달 초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부금의 낮은 집행율의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자금 배정의 부진을 들었다. ‘기재부→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 의원은 ‘조세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운영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기재부“라며 ”원인 제공자가 핑계 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세수 부족이 지방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금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위기를 선포할 때”라며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는 국정이나 자사고 등 만사 제쳐놓고,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