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정부, 부실한 관리실태.. 인사비리․산피아 양산”
정부가 원전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퇴직자 재취업현황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를 관리·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에너지 원전 공기업 2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6%인 16개 산하기관이 퇴직자 재취업 DB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원전비리 유착근절 과제로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종합대책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원전 4개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가 해당되며, 이들을 하나의 틀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산업부도 지난해 9월 발표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공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 퇴직자 재취업현황 DB를 구축, 퇴직자 취업업체의 감찰강화와 납품비리 발생 시 계약참여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온 후 1년이 된 지금까지 산업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퇴직자 재취업현황 DB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관리 한다는 산하기관 역시 제대로 관리 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퇴직자 재취업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공기업도 수두룩했다.
퇴직관리 관련 내부규정이 없는 산하 기관은 총 15개로 71%에 달했으며, 내부규정이 있는 공기업도 퇴직 후 재취업 금지기간, 재취업 사기업의 명시, 대상 직금의 범위, 서약서 제출의 의무 등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부실한 재취업 현황 관리 실태와 내부 규정 미비는 심각한 인사비리와 산피아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환경을 방치한다”며 “산업부가 먼저 에너지․원전 공기업의 통일적인 DB구축과 내부규정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고, DB구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