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공기관장 49%가 ‘낙하산인사’..“대국민 담화, 쇼라는 증거”
당선인 시절 ‘낙하산 근절’을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급부처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언급한 가운데 얼마만큼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와 민관 유착을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인 75명에 달했다.
공무원 출신이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 취임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낙하산 인사는 더 늘어난다.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은 모두 127명으로 전체의 83%에 달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는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중 9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명 중 8명, 국토교통부는 16명 중 4명, 금융위원회는 9명 중 3명, 보건복지부는 7명 중 3명, 농림축산식품부는 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5명 중 2명씩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장은 3명 중 2명씩이 상급기관 공무원 출신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은 11.1%인 17명으로, 새누리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만 10명이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비서실 등에 참여한 인물은 7명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꾸준히 이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시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 번 ‘낙하산 근절’ 약속을 파기한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얼마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소식을 접한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seojuho)은 “대국민 담화가 쇼라는 증거”라면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김기춘 등”이라고 비난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딴지아빠(@ddanziabba)는 “어제 담화문에서 끼리끼리 봐주는 유착고리를 끊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새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이라고 한다. <자기끼리>는 관대하고 <남들끼리>는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본인이 낙하산 인사를 해왔으면서 담화에 전문성 인사를 하겠다, 관피아를 막겠다 말이 되나? 셀프 디스인가?”(@more*****), “공약과 선언과 발표와는 정반대로 국정운영한다고 보면 되나?”(@kwaan*****), “박근혜의 낙하산 부대가 사회 곳곳에 배치 안 된 곳이 없구나”(@jshn****), “역대 최악의 관피아 커넥션을 만드셨군요”(@phillo******), “본인이 만든 관피아 75명부터 정리하시오. 쌓여온 적폐니 뭐니 핑계댈 것 없이. 그럼 내 그 눈물의 진정성도 믿지”(@jenny******)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