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과도한 복지비 지출 때문”이라 작심하고 질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언급하는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천 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 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청와대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최공기업 노조의 반발 기류에 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는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을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라고 꼽은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 내용을 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 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낙하산 인사를 비롯해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네티즌들도 박 대통령의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럴해저드를 질타한다”(곰솔****), “방만 경영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노조에게 책임을 묻네”(자유****), “국민들 세금으로 과도한 복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또한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경영 또한 개혁의 대상이다. 과도한 복지만 내세워 공격하지 마라. 결과는 복지만 죽이고 낙하산 인사는 계속하겠지”(거불****)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명절 앞두고 세금 들여 여당 의원1인당 청와대시계 10개씩 준게 방만 경영의 모범사롄가?”(미슬****), “다보스 포럼에서 영어로 연설 후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영어로 질문하자 전혀 이해도 못해서 동문서답한 사람이 뭔 질타를 한다고 하시나”(lun****)라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