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 ‘유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3년이 감형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