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비비탄이 20년이면 선거개입한 ‘쿠데타 군부’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 등의 타격을 구체적으로 모의했고, 이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 등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문제의 회합에서 나온 발언들 가운데는 정당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치 멈춰버린 시계를 차고 있는 20세기 공상적 혁명가들을 보는 느낌”이라며 “그러나 내란음모의 의지도 실행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이어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공정한 2심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세*)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광고효과를 위해 최대한 많이 때려야죠”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신나**)은 “증거 조작해놓고 구형은 20년 하네..”라고 한탄했다.
이 밖에도 “검찰=청와대 직속 심부름꾼”(완전****), “왜 구형인데 한 4천년 때리지 그래”(세라*), “아예 지구에서 추방을 하지~”(caf*****), “검찰도 양심이 있는지 사형은 못 구형하네요”(향기***), “내란음모에 20년이면 내란 일으킨 박정희 전두환은 뭐야?”(Anton******)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