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 분리해 우선처리” 제안

김한길 “새누리, 피해자 보·배상 문제로 특별법 본질 호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와 보상·배상 문제를 분리해 늦어도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특별법’을 우선처리하자고 밝혔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이후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서 진행하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배상 지원 문제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불순한 거짓선동으로 강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회동에서 약속했던 특검 문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다”며 “유병언 체포를 직접 진두지휘한 박근헤 대통령이 유병언 변사체와 관련한 진실을 국민에 직접 설명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이미 피해 보상과 지원 등을 분리해서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법안만을 따로 제정하자고 요구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하는 수사권 부분이라도 오늘 중에 협상해서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눈물로 특별법 제정을 얘기했던 대통령은 야당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며 “모든 게 선거용이었단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과 5개 정부부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배상 방안 등은 쏙 빼고 검토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된 내용들을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는 괴문서를 대외비 도장을 찍어 소속 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누가 문건을 만들었고 유통시켰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