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에 협상 전권 위임.. 24일 본회의 처리될지는 ‘미지수’
여야 원내지도부가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TF’의 재가동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특별볍의 쟁점인 수사권 부여를 놓고 양당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TF의 재가동 소식과 함께 “기존의 TF팀들이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권한을 좀 더 많이 드리고 24일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팀 간 협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최대한 양당 TF팀들이 합의점을 내도록 독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동안 TF 활동 상황 및 양당 입장, 유가족 입장을 재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TF팀을 재가동 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야당은 24일 본회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이완구 대표의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야기 했는지 상황 판단을 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위원장이면 적어도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하는데 심 위원장은 특별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중립적 위치를 지키지 못했다”며 심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심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법안 관련자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유가족들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