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실무자 개인적 의견 잘못 배포”.. 수정본 재배포
해양경찰청이 정부의 해경 해체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뒤늦게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6일 해경청은 보도자료에서 40년 전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침몰하고 승조원 28명 전원이 순직했던 863정 사건을 언급하며 해경 해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해경은 해상에서의 조난구조, 어로선의 안전조업 보호, 밀수방지, 대간첩 임무 수행 등으로 미뤄 해경을 해체할 수 없다는 당시 내무장관(故 홍성철)의 주장으로 오히려 청사 신축 확대, 노후 함정 교체 등 해경 체질 강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정국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해경 해체가 결정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해경은 “세월호 구조에 대한 해경의 잘잘못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경 해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고 정·학계의 많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부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며 “해경 구조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원인 조사 및 ‘안전’ 이면의 해경의 역할 등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신임 실무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보도자료가 잘못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경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경은 해당 보도자료가 물의를 빚자 상당부분이 수정된 수정본을 오후에 재배포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다앙한 반응들을 보였다. 한 네티즌(아드***)은 정홍원 총리가 유임된 것을 겨냥, “걱정마 좀 있다 원 위치 될거야. 총리도 60일 지나면 원위치 되는데 뭘”이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송*)은 “총기 참사 났으니 군대 해체하고 인사 참사 났으니 청와대 해체하지?”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청와대를 해체 해야 할 것 같은데”(sahae****), “해체보다는 개혁이 필요하다”(yk***), “다 흐지부지 될 것 같다. 대국민 사과 때 말한 것 다 엎어진다고 본다”(옹달**), “해경 해체.. 섯부른 판단이었다. 문제 직시하기도 전에 감정풀이로 해결하는 꼴”(혜*), “해경 해체는 자업자득”(공*), “조금만 기다려봐 국가도 해체한다고 할 거야”(10**)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해경 해체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 넘겨져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